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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금체불생계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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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생계비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금체불생계비 사업입니다. 임금체불생계비란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휴업을 포함한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 임금체불생계비 사업 신청 대상
 
임금체불생계비는 휴업을 포함한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가 합산한 연간소득액이 4,4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 해당 금액이 체불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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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조건과 한도
 
임금체불생계비는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는 연리 2.5%이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2%의 연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융자 조건입니다.
 
4. 임금체불생계비 신청
 
임금체불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선택할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단,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선택할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3A%2F%2F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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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증빙서류

접수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어느 하나의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닐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일 경우 북한이탈주민확인서와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융자는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됩니다.



5. 임금체불생계비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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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예비선발 일정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는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별로 선발일이 달라집니다. 만약 융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비선발제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중 하나인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항상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행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7/08/18 13:30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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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치솟는 물가로 생활이 빠듯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막막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근로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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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요. 각 사업의 융자 대상 및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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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세금 공제 전)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융자 요건이며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입니다. 융자 조건은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로 인하하고 그 외 기간에 신청한 신청자는 연리 2.5%의 융자 조건을 갖습니다. 또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보증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되고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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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대상은 혼례비 융자와 마찬가지로 융자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대안학교는 제외)에 드는 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기한은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3)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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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융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비용에 드는 비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융자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실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금체불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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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융자 사업입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에 한하여 가능하고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는 담당자 확인 및 본부의 예비 선정으로 1차 수시 선발을 거쳐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을 통해 2차 적격심사로 선발됩니다. 



5) 생활안정자금 융자 – 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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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융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이 한도이며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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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융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에 한하여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근로복지 사업 운영규정의 구성요소별 점수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7)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금감소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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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융자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하여 마련된 융자 사업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근로자이거나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8) 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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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접수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이 수시로 가능하며 융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대상으로 선발 됩니다. 그 중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발된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니 근로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한하여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3A%2F%2F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8/04 10:30 2017/08/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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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조선업계 어려움 해소 지원 !
- 임금감소 및 직업훈련참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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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4/26 13:30 2017/04/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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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기다리던 도중 우연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 홍보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 먼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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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혼례비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 산재근로자분들께는 얼마나 더 많은 부답이 될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지원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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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혼레비, 장례비 융자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융자는 최근 한도가 늘어나 필요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산재사망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을 1순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산재재해등급 1~9급 판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다음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융자한도 : 700만원 / 1500만원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0.7%)
융자이율 : 연리3%
원금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30억/1,300명(총 생활안정자금융자 재원)일시 상환 가능
대행금융기관: 우리은행



이 때 융자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거나, 전년도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사람,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기관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또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1,5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융자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산재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직전연도 지방새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며, 각 융자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기 계산서 혹은 영수증, 혼례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례비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차량구입비용은 자동차 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에 하시면 되고 2012년에는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21일까지 융자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때 예산에 따라 시행이나 마감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된답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를 발급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생활안정자금을 시작으로 희망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2/08/10 21:10 2012/08/10 21:10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늘어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무담보, 장기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의 세대당 총 융자한도가 1,5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의료, 혼례, 장례, 차량구입, 주택이전, 사업자금 6가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차량구입나 주택이전,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한도의 증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세대당 총 융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1순위 수급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재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을 받은 분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급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 1~3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융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세대당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학학자금 융자액과 합산하여 세대당 1,500만원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가 제한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아무 때나 하면 되지만 차량구입비용은 월 2회 우선 순위선발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에 사유발생 9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2/05/10 17:50 2012/05/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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