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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10/20 13:30 2017/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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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 희망누리기자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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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5조 제 1호)
 
*업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등을 포함함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를 실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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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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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상당인과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에 있어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 재해가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요양승인)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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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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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10/11 10:30 2017/10/11 10:30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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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기자단 희망누리꾼 7기 김도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거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의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 4월에 공단에서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경우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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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1.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 수급하는 행위
2.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3.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4. 장해상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5. 브로커를 통해 보험급여를 편취 또는 부당한 제3자 개입 행위
6. 실제 간병을 하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7.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청구 행위
8. 재해발생 사업장 변경 및 조작을 통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위의 8개의 사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점점 부정 수급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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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소통마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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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의  사진처럼 ‘산재부정수급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산재부정수급신고 코너는 산재를 허위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와 산재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우편번호 44428)’로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52-704-7474’이며 팩스는 ‘0502-267-1270’입니다. 
부정수급을 직접 신고해주신 분께는 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줍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제외)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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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사례가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기자단 희망누리꾼 7기 김도헌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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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9/08 10:30 2017/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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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3기 산업재해 조사전문가 77명 배출
- 총 3기 240명 양성으로 재해조사 전문성과 공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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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20일(목) 충북 진천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에서 급여재활이사 및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산재보험 CIE(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재해조사 전문가)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CIE 양성과정에서는 재해조사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법령, 의학, 산업의학, 조사기법, 직업적 유해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지며, 작년에 이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에 대한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 이번 CIE 양성과정으로 77명의 재해조사 전문가가 배출됨에 따라 2015년 79명, 2016년 84명과 함께 총 240명의 ‘재해조사 전문가’ 인력 POOL을 갖게 되었다. 
□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CIE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우리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재보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7/08/11 10:30 2017/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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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공단본부(울산)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 아흐마드 하피즈(Mr. Achmad Hafiz) 법규국장을 비롯한 11명의 감사업무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 인도네시아는 2014년 전체 사회보장기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근로자사회보장청을 설립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노령연금 제도 등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단은 인도네시아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오고 있으며, 최근 업무절차 전반의 거버넌스(governance)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 연수 참가자들은 양국 산재보험제도 개황에 대한 발표세션, 공단의 ‘내부감사․윤리경영시스템’ 및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강의세션을 통해 산재보험 관련 상호관심사를 교환하고, 한국의 감사분야 거버넌스를 학습했으며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견학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된 면모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울산 인근 문화유적지 방문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단은 이러한 양자 협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통해 아태지역 산재보험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연수내용은 산재보험 관련 법․제도, 요양․보상․재활서비스 및 공공병원 운영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경영혁신 프로세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 지난 2008년 캄보디아가 산재보험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2012년 아태지역 최초로 산재보험기관 협력기구로서 아시아산재보험포럼(Asian Workers’ Compensation Forum)을 창립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공단 개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사회보장기관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감사제도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개도국의 정책수요와 한국의 사회보장 행정노하우를 긴밀히 연계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아태지역 사회보장 선도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7/08/01 10:30 2017/08/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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