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혹시 여러분들 어릴 적, 학습지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오셔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습지선생님들이 학생집을 가는 도중 넘어져서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선생님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학습지선생님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학습지선생님 외에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전속),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최초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해요.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되지만,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최초 노무 제공일(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 시에는 입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제외 됩니다.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적용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이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재활 및 직업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병원비, 간병료, 통원비용 등 치료비용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비 지급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 실업상태의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이라면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통하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개 융자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희망누리

2017/07/24 13:30 2017/07/24 13: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된답니다. 단,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학습지교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전속 대리기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험관계 신고절차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종사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입직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례를 예로 들어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보험중개사의 ‘17.1.1 현재 일반근로자 10명(월평균보수 합계액 10,000,000원),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명이 적용중에 있다. 1명이 ’17.1.12일에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1월 산재보험료는?
 
이 경우, 사업장의 ‘17년도 보험율은 7/1000, 월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470원과 근로자 70,000원을 합한 106,470원이 됩니다. 

※ 월 보험료 산정 상세내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종사자 2명×2,183,000원×7/1,000 = 30,560원
                                          적용제외신청 종사자 1명×2,183,000원×12/31×7/1,000 = 5,910원
  - 일반근로자: 10,000,000원×7/1,000 = 70,000원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산재보험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 특성 상 입.이직 등 근무 변동이 잦은 편이죠. 사업주는 반드시 입.이직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2 10:30 2017/06/02 10: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요령

이달부터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누가, 어떤 혜택을 받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말이 조금 어렵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위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죠?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5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추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으로 이뤄진 사업장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큭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만을 적용받기 때문에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신 신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해요.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하니 이 점도 확인해야 겠죠?

미가입 재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1년 간 보험급여액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지급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징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성 상 이직 등의 근무 변동이 잦아요. 사업주는 변동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도 할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2/05/23 17:32 2012/05/23 17:32




5월 1일 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들에게 매일 즐거움을 주는 택배기사님들! 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급여는 물론이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님들이 오는 5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택배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오래 전부터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하는데 있어 크고 작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넘어 오는 5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특례를 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5월 1일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받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기사 : 소화물의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퀵서비스기사 (전속기사) : 소화물의 집화·수송과정 없이 배송만을 하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서 소속 (등록) 되어 그 업체의 배송주문을 주로 처리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되는 기사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아는 퀵서비스 기사 중에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기 위한 방안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퀵서비스기사 (비전속기사) : 하나 또는 여러 업체에 소속 (등록) 되어 여러 업체의 배송주문을 함께 처리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퀵서비스기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렇다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할까요?

택배기사의 경우는 영업소(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퀵서비스기사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퀵서비스기사는 소속(등록)업체에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중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적용되는 퀵서비스기사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5.1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5월 14일 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14일 경과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노무제공 종료 시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입 ․ 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5월 20일에 퀵서비스 기사가 전속기사로 등록되었다면 6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실태가 전속에서 비전속으로 전환되거나 비전속에서 전속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입 ․ 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은 간략하게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분들이 산재보험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 오늘 방문하시는 택배기사 분들께도 기쁜 소식을 알려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2/04/19 16:58 2012/04/19 16:58


전체 (3087)
희망파트너 (533)
근로 공감 (577)
희망누리꾼 (242)
버팀목 (1396)
소통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