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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10/20 13:30 2017/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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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7.7.1.∼9.30.(3개월)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1588-0075 
 
 신고방법 
  - 고용보험EDI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신고 사항 정정 등(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Posted by 희망누리

2017/09/27 10:30 2017/09/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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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10:30 2017/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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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벌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그동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2곳의 가상계좌를 운영해오다가 7월 14일 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과「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가상계좌 운영은행이 추가로 확대되면 일부 은행에 제한되어 왔던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감소되고,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농협은행에 곧 이어서 부산,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경남은행과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상계좌 운영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7/07/27 13:30 2017/07/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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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누리꾼 7기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직장에 다닌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고용보험이란, 회사의 폐업이나 감원 등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주고,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하나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래 시행되던 ‘실업보험제도’가 실직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었던 것과 달리 근로자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까지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업무’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했으나 유독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 업무’만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외국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하수급인 명세서 대리인 선임(해임)신고,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와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요, 정리하자면 고용보험 급여 지급 등을 위해 근로자 입·퇴사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의 변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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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업 급여나 근로자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는 업무체계를 실시하다보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편함과 행정 수행 상의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퇴사한 직원의 자격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고, 사업장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곳의 업무처리일자가 상이한 결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업장과 근로자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음에 따라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약 1,460만 명 정도이지만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1,230명에 불과하여 약 23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 담당자와 대상자 모두가 반가울, 또 꼭 알아야할 소식이 있는데요, 2017년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전국을 비롯하여 진주, 사천,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남해 등 서부경남 지역에서 진주 및 거창 고용센터에 신고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야 한답니다. 이처럼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지역본부)가 맡게 됨으로써,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각지대를 줄여나가 보험가입 및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던 상황 또한 개선되어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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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조직을 신설하고 근로복지 업무간 연계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이관된 업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격부과국을 본부에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55개 소속기관(제주지역 제외)에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사업 수행 부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기존 보험재정국(사업장 관리)을 분리하여 자격부과국(근로자관리)를 신설함으로써 현장과 고객중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근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실업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다는 사실과, 제주지역은 변함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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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 관리 이관 광고


위와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다는 점!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시 고용보험 EDI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EDI 및 4대 사회보험 포탈( ··· http%3A%2F%2Fwww.4insure.or.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4대 보험의 서식은 기존 4대 보험 서식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기관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가 기관이 바뀌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아직 이러한 업무 이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인지하셔서 소중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피보험자 관련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3A%2F%2Fwww.kcomwel.or.kr)을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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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6/28 10:30 2017/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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