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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험 가입 및 납부 서비스, 산재보상 서비스, 재활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근로복지서비스 중 융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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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연2.5%)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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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혼례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월평균소득 243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융자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1,000만원 범위 내의 융자한도 조건이 주어집니다. 융자조건을 보게 되면 연리 2.5% → 2%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 인하)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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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녀학자금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경우(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는 비해당)라는 융자 조건 및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의 융자한도가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리 2.5% → 2%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 인하)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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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의료비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의 융자조건과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의 융자한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또한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4,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의 융자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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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항목의 경우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의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장례비도 마찬가지로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 (세금 공제전) 이하이며,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신청대상자에 한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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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융자 조건에 따라 지원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 융자 조건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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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11/13 10:35 2017/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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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치솟는 물가로 생활이 빠듯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막막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근로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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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요. 각 사업의 융자 대상 및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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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세금 공제 전)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융자 요건이며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입니다. 융자 조건은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로 인하하고 그 외 기간에 신청한 신청자는 연리 2.5%의 융자 조건을 갖습니다. 또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보증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되고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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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대상은 혼례비 융자와 마찬가지로 융자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대안학교는 제외)에 드는 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기한은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3)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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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융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비용에 드는 비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융자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실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금체불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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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융자 사업입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에 한하여 가능하고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는 담당자 확인 및 본부의 예비 선정으로 1차 수시 선발을 거쳐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을 통해 2차 적격심사로 선발됩니다. 



5) 생활안정자금 융자 – 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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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융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이 한도이며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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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융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에 한하여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근로복지 사업 운영규정의 구성요소별 점수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7)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금감소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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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융자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하여 마련된 융자 사업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근로자이거나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8) 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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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접수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이 수시로 가능하며 융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대상으로 선발 됩니다. 그 중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발된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니 근로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한하여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3A%2F%2F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8/04 10:30 2017/08/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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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7/13 13:30 2017/07/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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