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희망누리

2017/12/14 10:30 2017/12/14 10: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된답니다. 단,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학습지교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전속 대리기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험관계 신고절차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종사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입직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례를 예로 들어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보험중개사의 ‘17.1.1 현재 일반근로자 10명(월평균보수 합계액 10,000,000원),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명이 적용중에 있다. 1명이 ’17.1.12일에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1월 산재보험료는?
 
이 경우, 사업장의 ‘17년도 보험율은 7/1000, 월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470원과 근로자 70,000원을 합한 106,470원이 됩니다. 

※ 월 보험료 산정 상세내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종사자 2명×2,183,000원×7/1,000 = 30,560원
                                          적용제외신청 종사자 1명×2,183,000원×12/31×7/1,000 = 5,910원
  - 일반근로자: 10,000,000원×7/1,000 = 70,000원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산재보험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 특성 상 입.이직 등 근무 변동이 잦은 편이죠. 사업주는 반드시 입.이직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2 10:30 2017/06/02 10: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며, 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요즘 같이 경제가 힘들 때 일수록 저소득 취약 근로계층에 가장 필요한 것이 4대 사회보험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4대 사회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 해 주는 2017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사회보험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도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원대상*
①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단,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란
  - 전년도 월평균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월 말일의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당해연도 중 지원신청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장 규모 판단)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액*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희망누리

2017/05/24 10:30 2017/05/24 10:30




사회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회보험은 많은 분들이 4대보험으로 알고계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러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고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많은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 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국민연금고용보험으로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기간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6월까지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부산시 진구, 대구시 달서구,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서구, 대전시 서구, 울산시 남구, 창원시 합포구/회원구, 안양시, 원주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전국 16개소입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별도로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수 있는 근로자는 월 평균 급여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설공사와 벌목업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보수의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신청당시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연도 3개월 연속 10인 미만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당시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 중 성립신고 당시 10인 이상이었으나 신청월 직전 3개월간 가입 근로자가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

근로자기준
*월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 (보수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보수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3을 지원받을 수 잇으며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약간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월 보수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원금액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월 보수 1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원금액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험료 지원방식은 지원대상이 된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지원 금액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보험료 납부기한 (10일)에 완납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는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 http%3A%2F%2Fwww.4insure.or.kr) 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추가로 이를 악용하시려는 부정수급자분들께는 당연히 지원금액 환수조치가 들어가겠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요건이 안되는 사업장이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연도 중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가 10인 이상 유지 될 경우는 4개월 째부터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단! 이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을 때 얘기이며 신고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받다 적발 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적발 될 때는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액을 전원 환수조치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직 정식 사업 시작 전이지만,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는게 좋겠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2-6902-8210)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2/03/26 12:11 2012/03/26 12:11


전체 (3184)
희망파트너 (536)
근로 공감 (580)
희망누리꾼 (244)
버팀목 (1395)
소통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