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님과 친해지면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고, 간혹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는 근로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희망누리가 판례를 통해 정답을 알아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A 씨는 B 씨의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근로하던 중 B 씨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사업장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과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에 사용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B 씨에게 급여를 지급받으며 배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다 배달 중 교통사고로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외출혈, 언어장애’ 등의 상병을 입은 후 공단에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A 씨가 사업운영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장등록 또는 면허ㆍ허가서상의 대표자로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고 당시 A 씨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직원들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B 씨의 명의로 되어있고 있고, B 씨가 카운터에서 주문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 운영관계, 급여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씨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B 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2316 판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에 있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행히 판례는 실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근로계약과 조건에 있어 여러 가지 주의점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보 희망나무 3+4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4/18 10:46 2017/04/18 10:46
, , ,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blog.kcomwel.or.kr/rss/response/2972


전체 (3182)
희망파트너 (536)
근로 공감 (580)
희망누리꾼 (244)
버팀목 (1395)
소통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