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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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무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쁜 소식이겠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장님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역시 매우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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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의 주요 골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의 지원 대상자는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와 함께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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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은 앞서 말씀 드린 곳 또는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일(2018.1)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경우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머물렀다며, 이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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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문제없이 추진하게 할 수 있게 할 핵심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득성장을 주도할 가장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단기대책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성장을 기반으로 경제상황 역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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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질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경제정책은 현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일부 대기업들의 성장에만 도움을 줄 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과 이를 지탱할 대책으로서 최저임금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부디 무사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길 바래봅니다! ^^   
 
 

Posted by 희망누리

2017/12/14 13:30 2017/1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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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12/14 10:30 2017/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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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설렘과 새 희망의 동의어죠~ 지금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꼭 그렇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신사옥 이전으로 새 출발에 나선 공단 의정부지사! 지난 10월 30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객 감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근로자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달려 나가고 있는 의정부지사 직원들을 희망누리가 직접 만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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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된 의정부지사 
지난 9월 신사옥으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 의정부지사는 1995년 개소 후 사무 공간 부족으로 1997년, 보상부가 다른 빌딩으로 분리된 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었어요.
 
“지난 10여 년 간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된 청사 운영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많은 고객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원화된 구청사를 하나의 신사옥 건물로 통합하면서 최신식 시설에서 보다 나은 고용산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사옥은 경기광역행정타운에 소재해 있어 유관기관과 공공재화 융합을 통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사옥 이전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김용완 지사장님은 본부·지사·협력업체 등 내·외부 관계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해주셨죠.
 
“신사옥 이전으로 의정부지사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요건이 잘 갖추어진 만큼 고객 감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근로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는 의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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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사는 6개 시, 2개 군에 인구 185만 명, 사업장 7만 5,000개소, 근로자 45만 명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 관련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신사옥 이전으로 고객 만족도가 오를지, 또는 내릴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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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으로 내부고객 만족도를 UP!  
 
의정부지사의 사무환경 개선은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일하기 좋은 지사로 거듭나기 위함을 전재로 진행되었답니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이 끝을 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간에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다면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업무성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 사옥은 건물끼리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사옥을 지을 때 직원들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내부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신사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부서별로 회의실을 설치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파티션의 높이를 통일했어요. 부서장의 위치는 중앙으로 배치하여 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답니다. 내부직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게실, 체력단련실, 도서자료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죠.
 
의정부지사에 신사옥 이전이라는 물리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지난 7월 인사에서 인적쇄신이 단행되어 근무 분위기가 크게 전환된 것이죠. 사실 상반기 의정부지사에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현안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내부경영평가 하위권에 직원의 사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진행된 인적쇄신과 신사옥 이전으로 근무환경 변화를 통한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김용완 지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해 청렴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답니다.
 
“평소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시간관리,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힘희롱 예방, 개인정보 관리 등 조직 내에서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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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을 타고 고객을 위해 
 
신사옥 이전으로 인한 환경 개선과 인적 쇄신으로 인한 분위기 전환으로 현재 의정부지사에는 새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관리자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며 신뢰받는 청렴문화가 조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고객만족 효과로 귀결될 것이기에 더 좋은 일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객인 산재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들은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 산업역군으로서 나름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김용완 지사장님은 신사옥 이전에서도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사무공간이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용건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공간으로 통합되어 고객 불편이 감소되었고, 방문고객 상담석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상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죠. 
 
최근 의정부지사의 근로복지 이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출퇴근 재해 도입인데요. 특히 의정부지사에는 영세한 사업장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답니다. 또 관할 구역이 매우 넓은 의정부지사에서는 44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산업재해 보상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사무실이 바뀌다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 신사옥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출퇴근재해와 업무상재해 인정, 일자리 안정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도입으로 우리 지사에도 많은 인력 증원이 예상되는데,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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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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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상부 최규민 대리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재활보상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무 중 다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몸을 다친 분들이지만 이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마음까지 다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산재근로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재근로자 여러분들이 국가의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하루 빨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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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원부 김성은 주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막막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주세요”
 
올해 1월부터 가입지원부에 소속되어 가입, 부과, 피보험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 어렵고 막막할 때도 많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무하다 보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렵고 막막하게 생각될 때는 근로자들의 희망 버팀목인 저희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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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부 양제웅 주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부담 없이 누리세요” 
 
가입부과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수급을 받거나 산재보상을 받아서 재활에 힘쓰시고, 다시 근로자로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새 출발, 새 희망으로 더욱 큰 도약이 기대되는 의정부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상기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보 희망나무 11+12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12/12 10:30 2017/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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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노동부, KBS 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KBS미디어가 주관하는 ‘제38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종합시상식’을 10. 21.(토)에 KBS아트홀에서 진행했다.
 
□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가요제, 근로자연극제, 근로자문학제 및 근로자미술제 분야로 나눠졌으며 이번 시상식은 근로자가요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에서 진행됐다.
 
□ 시상 대상은 총 171명(팀)이며, 구체적으로는 연극 분야 16명(팀), 문학 분야 66명, 미술 분야 89명이 수상했다.
 
□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는 근로자문학제 소설 분야에 참가한 모은영 씨(제목: ‘아닌 것들의 세계’)에게 돌아갔으며, 문학 부문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단편드라마 분야에 참가한 이나영 씨(제목: ‘다시, 날개’), 연극 부문 대상은 직장인 극단 틈새(제목: 파란나라), 미술제 부문 대상은 디자인 및 공예 부문 박정환 씨(작품제목: ‘장락’)가 수상했다.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모은영 씨의 ‘아닌 것들의 세계’는 참신한 구조와 입체적 서사에서 단연 압권이었고, 감정이 절제된 문장과 안정감으로 2인칭 주인공시점을 잘 살린 가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참여 작품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예술성과 창의성이 뛰어나 심사위원들도 수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 근로자미술제 수상작품은 서울메트로 미술관(안국역 소재)에서 10. 19.(목)∼25.(수)까지 무료 관람 할 수 있으며, 문학수상집은 시상식 참석자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 공단은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들의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한 해외 사랑나눔행사(문화공연, 의약품 및 생필품 전달)를 10월 말 캄보디아·베트남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자문화예술제가 산업현장에서 고단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예술혼을 불태우는 노동자들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30) 또는 KBS 미디어 문화사업팀(☎02-6939-8198)으로 문의하거나, 근로자문화예술제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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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극단 틈새 '파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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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환 씨 작품 '장락'

Posted by 희망누리

2017/10/24 13:30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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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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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된답니다. 단,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학습지교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전속 대리기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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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신고절차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종사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입직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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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예로 들어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보험중개사의 ‘17.1.1 현재 일반근로자 10명(월평균보수 합계액 10,000,000원),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명이 적용중에 있다. 1명이 ’17.1.12일에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1월 산재보험료는?
 
이 경우, 사업장의 ‘17년도 보험율은 7/1000, 월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470원과 근로자 70,000원을 합한 106,470원이 됩니다. 

※ 월 보험료 산정 상세내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종사자 2명×2,183,000원×7/1,000 = 30,560원
                                          적용제외신청 종사자 1명×2,183,000원×12/31×7/1,000 = 5,910원
  - 일반근로자: 10,000,000원×7/1,000 = 70,000원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산재보험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 특성 상 입.이직 등 근무 변동이 잦은 편이죠. 사업주는 반드시 입.이직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2 10:30 2017/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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