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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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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된답니다. 단,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학습지교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전속 대리기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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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신고절차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종사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입직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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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예로 들어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보험중개사의 ‘17.1.1 현재 일반근로자 10명(월평균보수 합계액 10,000,000원),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명이 적용중에 있다. 1명이 ’17.1.12일에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1월 산재보험료는?
 
이 경우, 사업장의 ‘17년도 보험율은 7/1000, 월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470원과 근로자 70,000원을 합한 106,470원이 됩니다. 

※ 월 보험료 산정 상세내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종사자 2명×2,183,000원×7/1,000 = 30,560원
                                          적용제외신청 종사자 1명×2,183,000원×12/31×7/1,000 = 5,910원
  - 일반근로자: 10,000,000원×7/1,000 = 70,000원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산재보험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 특성 상 입.이직 등 근무 변동이 잦은 편이죠. 사업주는 반드시 입.이직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2 10:30 2017/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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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1 12:00 2017/06/01 12:00




알쏭달쏭 산재보험 제도란 무엇일까요? 기본개념 챙기기!

반갑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도 힘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재보험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업주 분들께서 산재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 하시면서도 이에 관련된 정확한 정의나 세부사항에 대해 아리송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오늘 기본개념을 확실히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은 가지고 있어요.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4)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
5)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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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입 할 수 있나?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 합니다. 당연가입대상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고 오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사업주의 성립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시는 사업주님께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에 ‘보험관계성립시고서“를 꼭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보호와 재해보상책임을 지닌 사업주를 위해 산재보상처리는 되지만,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가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됩니다. 큰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재해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기한 내에 가입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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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가입 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 가입 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또는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업 등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제외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박스를 한번 볼까요?



 1.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가구내 고용활동.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나.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6. (2번)부터 (5번)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하지만, 당연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려 보기 바래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도 가입 할 수 있다고?
그 외에도 산재보험은 폭넓게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더 자세한 사항은 1588-0075 로 문의 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앞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세요. 하지만, 애초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이 최우선 입니다!!!! 오늘 하루도 잊지 말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3/03/20 14:38 2013/03/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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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계획, 꼼꼼하게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요. 올 한 해, 새로운 2013년을 위해 당신의 재무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013년을 준비하며 내 연령에 맞는 재무계획 세우기 포인트, 체크!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재무계획
일만해 씨는 첫 월급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적은 돈이었지만 쪼개고 쪼개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곤 했었지요. 저금도 50% 이상씩 했었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재무계획을 세우진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덥석 빌려주고, 급한 볼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용하곤 해서 현재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때는 큰 돈을 모았지만 지금은 알거지가 되어 버린 일만해 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행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계획을 짭니다. 물론 계획을 짤 시간이 없거나 계획을 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사에서 짜주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패키지를 선호하지요.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앞을 예측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행 가이드를 짜듯이 다른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고, 내 미래와 목표를 세우지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개발한 노후준비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노후 준비 성적은 55.2점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위 사례에서 말했듯이 일만해 씨처럼 그저 많이 벌거나 많이 모아 두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노후에 대한 확실한 비책도 마련해두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불안하시지요.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재무계획 준비하는 법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 30대는 미래를 위한 투자
주로 첫 월급의 기쁨을 누리는 2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그 동안 사지 못했던 것들에 눈이 가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20대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입니다.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게 된다면 소비가 습관이 되어 어느새 텅텅 빈 통장만 남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50~70%는 떼어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 자신의 몸 값을 올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실력에 따라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업무 실력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해서 몸 값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30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수입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텐데요. 라이프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인플레이션리스크 등 5가지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두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유모차나 의류 등에 돈을 쓰는 자녀리스크 등은 모아 두어야 하는 종잣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상품과 증권사의 주식형 펀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40, 50대는 자신의 현재를 볼 것
40대는 자녀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중심이 되며, 자녀로 인해 라이프플랜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투자하고 자녀가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 상태를 확인하고 자녀의 교육비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산을 불리기 위한 펀드 등의 각종 투자상품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은퇴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라이프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를 최대한으로 늦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산이 조금 있다면 보험사의 일시납 즉시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이상으로 연령별 재무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신의 나이에 맞는 재무계획은 무엇인가요? 각 연령별로 재무계획은 다르지만 꾸준하게 들어있는 것은 바로 소비습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무조건적인 저축과 투자보다는 연령에 따라 공격적 투자를 할 것인지,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지도 재무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현명한 재무계획으로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3/01/31 11:41 2013/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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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되면 그 법의 보호를 받지요. 그런데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고요? 근로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로자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며 근로자를 위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자 범위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근로자와 법의 상관관계
근로자에 대한 법률은 대부분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 즉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게 행동하는 사람이랍니다. 사장뿐 아니라 부장이나 과장처럼 아래 사람을 지휘 감독하는 자 역시 사용자인데요. 이는 사장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행위가 반드시 사장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여야 하지요.


근로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 관계를 중시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이 있다면 이 바지사장 뒤에 있는 실제 경영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로 법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관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라
자, 그렇다면 어떤 법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법의 목적이나 보호 대상, 보호 범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머리 아프게 여러 가지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근로자일 경우 보호 받는 법, 근로자가 되고자 할 때 보호받는 법입니다.


근로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과 관련된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생존이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존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일자리를 잃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법이지요. 근로자가 되고자 할 때 보호받는 법은 근로자의 인격과 평등가치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는 고용 이후뿐 아니라 고용 이전에도 적용된답니다. 성별, 연령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을 방지하는 법이 그런 것이지요.  

최근에는 근로할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도 많아졌답니다. 이는 근로자나 취업 전,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폭넓게 적용되지요. 단, 이는 누가 누구를 규제한다거나 하는 목적보다는 근로자에게 비용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기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는 매우 법적인 개념이랍니다. 즉,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지요.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가장 큰 경우는 바로 도급관계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를 뜻하지요. 주로 보험설계사, 학원 시간 강사, 위탁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와 같은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한답니다. 근로관계라면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복직도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나 도급관계라면 고용 안정 자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이런 도급계약에 매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관계와 도급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바뀌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구체적 기준은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의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를 봅니다. 또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도 해당되지요.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랍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대체할 제3자를 고용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를 직접 소유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까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게 되지요.

노동관계법이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식은 실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요. 때로는 이런 형식의 차이 때문에 근로자임에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해 많은 법률적 지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데요.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고,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2/12/06 13:10 2012/1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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