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 희망누리기자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5조 제 1호)
 
*업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등을 포함함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를 실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상당인과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에 있어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 재해가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요양승인)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희망누리

2017/10/11 10:30 2017/10/11 10:30

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216

Leave a comment
[로그인][오픈아이디란?]
« Previous : 1 :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 3184 : Next »

전체 (3184)
희망파트너 (536)
근로 공감 (580)
희망누리꾼 (244)
버팀목 (1395)
소통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