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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임금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파산, 도산, 폐업 또는 기업회생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 요건과 더불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사업주가 고의로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겨 놓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등 확정일은 시행일인 2015년 7월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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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많은 이들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받아 생활고를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소액체당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행 1년만에 근로자 4만 358명이 체당금(퇴직 전 3개월 체불임금과 3년 치 퇴직금) 95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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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청구 절차> 

그렇다면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소액체당금의 청구 절차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셋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구 준비물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이 되겠습니다. 청구가 완료되면 이후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를 거쳐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 임금,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또는 퇴직 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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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만 이러한 소액체당금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우선 금액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반면에 일반체당금은 최우선 금액범위에서 1,8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금’은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사업주 입장에서도 난처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정당한 권리인 만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꼭 받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들 소액체당금 제도를 100% 활용하여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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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9/25 13:34 2017/09/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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