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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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존재합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지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게 되는 개인 고유의 일련번호는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해야 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됩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 갔을 때도,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아주 무수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우리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그 자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유출에 더 많은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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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68년으로, 남북 분단과 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1·21 사태 이후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2자리의 숫자로 구성돼 앞 여섯 자리는 지역을 구분하고, 뒤 여섯 자리는 성별과 일련번호를 표시했는데, 1975년부터 현재의 형태처럼 1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뒤 일곱 자리는 성별, 출생등록지, 신고 당일 접수 일련번호, 오류 확인 검증번호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번호 하나로 개인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편리성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성은 곧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번호가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지난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 같은 개인 정보가 번호 자체에 표시돼 있어 인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국가가 개인에게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개인 정보가 담긴 경우는 거의 없어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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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회사에서 해킹이나 유출로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권에서, 운전면허증에서, 각종 자격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필요성을 고려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한편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변경하는 주민번호는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변경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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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신청자가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등을 유출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는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며 재산 피해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해당되어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지속적인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조치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유출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유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시어 추가 피해를 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2 13:30 2017/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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