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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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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된답니다. 단,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학습지교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전속 대리기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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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신고절차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종사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입직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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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예로 들어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보험중개사의 ‘17.1.1 현재 일반근로자 10명(월평균보수 합계액 10,000,000원),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명이 적용중에 있다. 1명이 ’17.1.12일에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1월 산재보험료는?
 
이 경우, 사업장의 ‘17년도 보험율은 7/1000, 월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470원과 근로자 70,000원을 합한 106,470원이 됩니다. 

※ 월 보험료 산정 상세내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종사자 2명×2,183,000원×7/1,000 = 30,560원
                                          적용제외신청 종사자 1명×2,183,000원×12/31×7/1,000 = 5,910원
  - 일반근로자: 10,000,000원×7/1,000 = 70,000원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산재보험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 특성 상 입.이직 등 근무 변동이 잦은 편이죠. 사업주는 반드시 입.이직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2 10:30 2017/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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