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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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요새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구직·구인 사이트들입니다. 구직 대상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입사 지원을 하면 된다는 것도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점도 있는데 바로 임금 체불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려고 하는 곳에서 제때 늦지 않게 꼬박꼬박 임금을 주는 곳인지,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이죠. 오늘은 바로 임금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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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1조 4,286억원의 임금 체불 
 
임금체불은 상당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구직·구인 사이트에서는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을 검색할 때 임금체불 여부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임금체불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5일 고용부의 임금체불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거나 개인 신고를 통해 파악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두 13만3546곳으로 21만753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체불한 임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지난해 파악된 금액은 사상 최대인 약 1조4286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법처리까지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는 2만9150곳이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임금체불 사업장 5곳 중 1곳 꼴입니다. 검찰 고발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안이 엄중하거나 돈을 받지 못한 신고자가 고발을 원할 때 진행되는데, 검찰에까지 고발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을 신고했는데도 임금을 안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2만 여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임금체불로 검찰 고발목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못 받았음에도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업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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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감독 대상 업체 수는 최대 2만 곳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매년 약 16만 곳 정도를 점검하는 일본과 대비되는 수치인데요, 이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인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합니다. 결국 임금체불이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감독 관리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감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가 특히 중요한 것이죠.



2.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다음의 주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상담과 신고, 제보에 관한 모든 것(http://www.moel.go.kr/etc/rolling/intro6.jsp) 이 주소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임금체불 신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보가 가능하며 25일 안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따로 없고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서식에만 맞춰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같은 곳에서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질문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명단에는 사업자명, 사업장명, 주소지, 소재지, 체불액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구직 이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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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금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도 그에 준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행위로 불법입니다. 엄연한 법적으로 보장받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및 근로 감독을 통해 최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합니다. 근로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 화이팅!
   
 

Posted by 희망누리

2017/06/01 13:30 2017/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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