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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면서 ‘헬조선’, ‘문송합니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4.2%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11.3%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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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22일 제5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청년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려고 한다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고용대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져 청년들의 고용여건 개선 체감도를 높입니다. 이를 위해서 1) 취업취약청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고, 2) 열정페이나 최저임금제 위반 등의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하며 3)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1)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며 3)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인력 충원이 효율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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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보완 방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취약청년 지원
 
1)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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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유의자로 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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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1) 기초 고용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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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 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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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 연계 강화
 
1) 중소기업 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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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연계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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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활성화
 
1)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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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실패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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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부문 고용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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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제 관계 부처 합동 회의의 결과로 나온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방안이 일자리 구하기에 지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는 세상 만들기,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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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5/29 13:30 2017/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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