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제도 소개, 의의, FAQ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들이 가장 겪어야하는 문제가 있죠. 네, 바로 집 장만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까? 전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등등.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든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든 집 문제는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테이’(New Stay) 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뉴스테이 제도란?

뉴스테이 제도는 중산층을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정식명칭은 기업형 주택임대(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기존의 임대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중산층의 현실 상황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임대주택사업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도는 2016년, 2017년을 지나 목표한 공급량을 더욱 늘려가면서 확대되어가는 중이랍니다.
 
뉴스테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이며, 등록 임대주택(LH, 민간 공급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 가구의 20%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뉴스테이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면서 원할 경우 8년(일반형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다른 임대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의 주택으로 규모가 제한되었지만 뉴스테이는 중산층 대상이기 때문에 규모의 제한이 없답니다.


2. 뉴스테이 신청자격은?

그렇다면 뉴스테이의 신청자격이나 입주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인 가구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는 곳을 확인한 후 인터넷 주택청약 사이트인 ‘아파투 투유’에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후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된답니다. 올해는 충북 혁신도시와 대구 금호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더 많은 곳에서 모집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테이에는 어떤 주거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뉴스테이에는 어떤 주거서비스가 있나요? 현재 뉴스테이 단지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뉴스테이 사업자가 단지별로 적합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여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쾌적한 주거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3. 뉴스테이 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뉴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뉴스테이 관련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뉴스테이 소개, 입주자 정보, 사업자 정보,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newstay)와 블로그(http://blog.naver.com/newstay)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입주자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http://www.myhome.c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테이 정책과(044-201-4472, 4479)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테이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뉴스테이 제도, 아직은 초기적인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년이라는 장기 임대가 가능하단 점에서 전세보다 유리한 점이 분명 많은 제도입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뉴스테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셔서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5/26 10:30 2017/05/26 10:30
, , ,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blog.kcomwel.or.kr/rss/response/3025

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025

Leave a comment
[로그인][오픈아이디란?]
« Previous : 1 : ... 297 : 298 : 299 : 300 : 301 : 302 : 303 : 304 : 305 : ... 3182 : Next »

전체 (3182)
희망파트너 (536)
근로 공감 (580)
희망누리꾼 (244)
버팀목 (1395)
소통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