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 소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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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납부하여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노령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로, 즉 10년을 꾸준히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업 크레딧 제도란, 구직 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7%까지 지원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의 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구직 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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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취지는 결국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 중 1/10에 달하는 기간은 국가가 일부분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직급여 혜택을 받는 실업 중인 기간 동안 기존에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랍니다.
 
이때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000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만 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은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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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들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53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실업 기간에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희망누리

2017/04/27 13:30 2017/04/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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