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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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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 2010.4.28.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5.2.27.에는「서울보험조사팀」을, 2017.1.23.「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아울러,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그 결과 2016.12월말까지 2,047건이 적발되어 82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477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산재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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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희망누리

2017/04/12 13:30 2017/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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