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급에 신경쓸 수 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르바이트 중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기준, 계산법, 위반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2013년에는?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지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금해야하죠.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 된답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시급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시급은 물론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도 발표된답니다.



201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3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 시 957.22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는 얼마의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2013년도의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지난 8월 1일 발표되었답니다. 2012년 대비 약 6.1%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적용했을때 월급은 1,015,740원 (주 40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은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한답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최저임금법 제 7조에는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답니다.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NO!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만 한한답니다. 사업주가 "너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니까 최저임금을 못 주겠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수습사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습사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에 1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사원의 급여를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수습사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두고 정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에는 정직원 급여의 80%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수습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뿐이며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 정직원 급여의 80%를 받더라도 이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최저임금 계산 시 수령하는 금액을 통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급여로 수령하는 금액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급 등으로만 계산을 해야 한답니다. 정근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과 같은 수당들은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되어야할 항목이랍니다. 또 연차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무수당과 같은 항목들도 일한 시간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 역시 제외되어야 겠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과 같은 항목들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이랍니다.



  최저임금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조사 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동일사업장에서 같은 사항이 추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될 시에는 구제신청을 하면 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두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최저임금'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검색되는 결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 포함범위 등을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Posted by 희망누리

2012/10/22 16:00 2012/10/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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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밀방문자 2012/11/21 14:56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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